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7일(미국 시각)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이 같은 주장이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은 이 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대웅의 주장이 ITC의 의견서조차도 철저히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유수 로펌들을 선임하며 ITC 소송에 대응했던 대웅은 ITC 의견서를 왜곡하고,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배치되는 억지 주장까지 하면서 한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야말로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ITC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후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