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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처참한 상황이다. 전(全) 유형 결렬도 예상된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2차 협상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8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의원급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은 이례적으로 예정보다 여섯시간 앞당겨 치러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협상단의 표정은 다른 공급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두웠다.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연히 협상은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 전 유형 결렬도 예상되는 정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공단이 추가 소요재정과 관련해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가늠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이대로라면 우리가 노력해서 원하는 밴딩을 제안해도 쓸모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협상단은 의원급 총진료비 등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입자들을 위해서라도 의원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제안이 예상과 너무 달라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사용되는 보험 재정이 절감된 셈인데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 와중에 백신 지원금은 보험료에서 나가고,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덕분에 챌린지나 하면서 실제로 의료계에 필요한 수가 인상에는 박한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이미 불합리한 협상 규모에서 우리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협상 단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을 실망시킬까봐 마음이 무겁다.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협상단을 구성한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