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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인 보건업 고용이 지난해 4분기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에만 2만7000여개 가량 증가한 것인데, 앞서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이 의원급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채용이 늘었던 만큼 정부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보건업 일자리는 2019년 4분기 94만4000개(5만5000개 증가), 2020년 3분기 96만1000개(3만1000개 증가), 2020년 4분기 97만개(2만6000개 증가) 등으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로 영역을 넓히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은 공공행정(24만5000개) 다음인 15만8000만개로 적지 않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에서도 제조업(21.5%)을 제외하고 보건·사회복지(11.1%)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의료계가 코로나19 등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지어 병·의원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채용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관리 인력 필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영향 등을 들었다. 나아가 의원급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늘린 만큼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된 가운데, 인건비는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법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야간진료(로컬) 등 준수 때문에 고용을 늘릴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감염관리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가입자 설득 논리로 의원 재정이 악화됐으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기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간호조무사 등의 잦은 이직이 일자리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의원급에서 간호사나 간무사 숫자가 늘었다고 통계로 잡혔는데 이직 때문이 아니었다”며 “고용이 늘어난 것은 파트타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채용 인원이 한 명 이상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