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 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원급 1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에서 협상단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 상견례 및 1차협상 브리핑에서 김동석 단장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를 특별히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총진료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원급 수가협상단은 대개협이 처음 맡게 됐다는 데서 관심을 모은다.
김동석 단장 또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개원가 목소리를 대표하면서도 이전 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브리핑에서 김동석 단장은 "협상은 타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의원급 수가 협상은 여덟 차례나 결렬됐다. 타결된 것은 단 여섯 차례 뿐"이라며 "그만큼 개원가의 절실함이 반영되지 않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견례 및 1차 협상에서는 추가재정 범위를 미리 공개해줄 것과 총진료비나 내원일수 등 여러 지표가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5월 31일이나 돼서야 밴드가 공개되면 협상은 거의 무의미하다. 앞으로도 가입자를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갖고 근거를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도 나름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며 "앞으로의 협상이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청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소청과 같은 경우 진료비가 55%가량 줄었다. 내원일수도 크게 줄었는데, 반면 방역을 위한 인력 고용은 대폭 늘었다. 이런 점을 가입자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에 앞서 의원급 수가협상단이 한 기자간담회를 보니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더라. 모쪼록 협상 과정이 '해독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입자과 공급자가 모두 힘들다. 밴드 수준이 관건이 될 것이다. 2차 재정소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가입자는 수가 인상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우려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공급자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합리적 균형을 찾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