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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2차 협상을 진행한 각 공급자 단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 단체들은 벌써부터 '결렬'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최종 협상에서 균형점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취소된 대한조산사협회를 제외하고 2차 수가협상이 종료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곳은 없었다.
가장 먼저 '결렬'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대한약사회였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30분도 되지 않아 2차 협상을 종료했다.
협상단장인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사회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건정심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기대하고 있던 추가소요 재정과 공단이 1차적으로 제시한 금액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었다.
오인석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재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 약국이 경험한 손실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라도 채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협상에서는 '전(全) 유형 결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상견례 때부터 꾸준히 "의원급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결렬됐던 만큼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단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최악의 경우 전 유형 결렬도 예상되는 정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사용되는 보험 재정이 절감된 셈인데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 와중에 백신 지원금은 보험료에서 나가고,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덕분에 챌린지나 하면서 실제로 의료계에 필요한 수가 인상에는 박한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협상단장으로서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까지 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도 "공단 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고, 특별히 공급자 입장이 반영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는 사실이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비가 그 이상으로 지출된 상황임을 강조했다”며 “이 부분이 협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소요재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는 “공단이 코로나19 영향을 안 받은 데가 어디 있냐고 하기에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도 “올해도 공단과의 견해차가 컸다. 협상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수가협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 단체 간 견해차만 확인한 가운데, 최종 협상 후 우려대로 ‘전유형 결렬’이라는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