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년 만에 협상에 합의했는데 인상률은 3%다.
이필수호가 내놓은 첫 번째 결과물로 의료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밴드폭(총액)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단은 이날 3.0% 인상된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합의했다. 인상된 점수당 단가는 90.2원, 추가 소요재정은 3923억원이다.
무려 4년 만의 협상 타결이다. 최대집 전 집행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은 내리 결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을 통해 받은 최종 수가인상률은 3%에 미치지 못 아쉬움을 삼켰었다.
실제로 최 전 회장 시절 수가협상 결과는 2019년 2.7%, 2020년 2.9%, 2021년 2.4% 등이었다.
의료계는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처음 나온 결과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3%’대로의 복귀가 고무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가협상 주체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나선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3%라도 받아 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며 “물론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가협상 주체가 대개협 회장으로 처음 바뀌었는데 첫술에 배부르겠나”고 덧붙였다.
수가협상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처음 제시받은 인상률 자체가 워낙 낮아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며 “그래도 이필수 회장, 수가협상단 등에서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가협상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밴드폭이 공개되지 않아 협상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제일 문제는 밴드”라며 “밴드폭을 미리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막바지에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협상이 밴드폭을 정해두고 1%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강제화랑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밴드폭 자체를 협상을 하든지, 그게 어려다면 밴드폭을 공개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협상 자체가 협상이 아닌 통보라는 것이다.
박 회장도 “밴드가 완전히 공개된 것도 아니라 협상 방식이 받으라면 받고, 아니면 건정심으로 가는 시스템”이라며 “수가를 결정하는 모형 자체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수가모형, 밴드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