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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개편, 간호학과 증원 등이 포함됐지만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 논의했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2010년 복지부로 이관됐다. 2018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최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올해 기준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는 32개다. 2019년 기준 1000명당 활동 의사는 서울 3.1명인 반면 경북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내 급성기 입원 등 의료 이용률은 서울 83.2%지만 충남은 65.0%에 그치고 있다.
또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책 연구,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 심의·확정했다.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국비 기준 약 4조7000억원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정책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 보정심 분기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다부처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고 하반기에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역할 정립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마련
정부는 17개 시·도 권역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예정이다.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된다.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 보조율을 현행 일괄 50%에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로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한다.
전국 12곳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포함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정부는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47명 → 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된다.
오는 2026년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한다.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인 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에 지정,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