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 18일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여당과 물밑 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대화'를 강조하면서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필수 회장 등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김부겸 총리가 의협 이필수 회장 등과 면담 후 열린 6월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의협이 김 총리와 면담 시 논의한 현안에는 원격의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은 지난 18일 김 총리를 면담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포함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면담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김 총리가 24일 열렸던 대정부 질의에서 수술실CCTV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정부 질의 이전인 23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한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부 내 모든 부처를 관장하는 김 총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정부 내 엇박자설까지 나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회장 등의 방문이 김부겸 총리 반대 입장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의협 고위 관계자는 “총리 면담에서는 중소 의원급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문제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시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곳을 고려해달라는 건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원격의료 도입,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등 초대형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 김 총리가 이와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당시 면담에는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주요 간부도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실무 차원의 검토 여부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녹화 영상 유출시 책임소재 등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 탁상행정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추가적으로 공청회 개최 및 수술실 CCTV가 설치된 병원 견학 등을 보고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이 병·의원들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 세제혜택 등 지원을 요청했으며 원격의료 논의에 대해서도 첫 단추를 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상호 존중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