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도 불사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대체조제와 한방 급여화 확대 등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는데, 신 의원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권과 의료계가 동상이몽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보건의료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실 CCTV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 의원은 송 대표 발언 1주일 후인 같은 6월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내부’ 설치라는 문구를 ‘수술실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및 의료기관 평가 시 가산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금년 2월 18일 있었던 제1법안소위에서 신 의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로 인한 의료인의 공공의료기관 기피 현상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 주장을 논거로 설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의원과의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의료의 질 하락 우려 등을 들며 반대했다. 환자 맞춤처방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한방 급여화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측면지원을 하는 모양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한방첩약급여화’를 넘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에 대해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른바 의료쇼핑이 이뤄진 진료과 중 1·2·3위가 한방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의료현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혹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전달 및 조율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영역이 국가적 아젠다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 젊은 정치인이자 초선이기에 가능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활동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의 당론 등이 있다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신 의원이 초선이고 비례대표이다 보니 당내 입지가 불안할텐데도 불구하고 중요 사안에 있어 그래도 나름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