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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삼성생명, KB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자 보건의료시민단체연합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6개 보험사가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이에 6개 보험사에서 사전 허가 받은 연구자는 심평원 폐쇄망에 접속해서 데이터 분석 후, 그 결과 값만 통계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도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길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민간보험시장이 형성된 만큼 건강보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민간보험사 등 사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민간보험사가 헬스 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