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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의견 요청에 대해 의대 정원 감축, 부실 의대 통·폐합 등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을 주장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임상 활동의사 수(공급)는 증가하는데,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요)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감소에 따라 의사 공급이 오는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 왜곡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2022년 입학정원부터 의대 정원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의과대학 신설 억제 등도 주장했다. 의협은 정당 교체에 따른 의과대학 신·증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등 연속성이 없는 의료정책 피해는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의 부실 의과대학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해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제한은 물론 의대 신·증설 억제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양적 수급 추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의협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