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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 확대 계획에 이어 건강보험정책 테스트베드(Test Bed) 일환으로 직영 및 수탁 장기요양기관 확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보험자 운영 장기요양기관 역할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정비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공단은 직영 병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영역도 현재 민간주도 공급구조에 대응하고 제도 재정비를 위한 보험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공단 직영(수탁)시설은 서울요양원과 서귀포공립요양원 2곳에 불과하다.
서울요양원은 지난 2014년 보험자 직영시설로 설립됐는데, 정원 150명에 대기인원이 1500여 명에 달해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또한 지난해에서야 수탁 운영에 나섰다. 이곳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 생산과 치매전담실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 등에도 활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2곳만으로는 사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다양한 수탁시설을 보유, 적정수가 산출과 원가 검증체계 구축 등 새로운 급여제공 모형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보험자 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기능 진단 및 역할을 제시하고 수급자 맞춤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욕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력배치, 이용대상자 범위(신체‧인지상태별), 프로그램 제공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보험자 운영시설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을 고민한다.
▲수급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적정수가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원가데이터 확보 ▲공공성 기능과 지역사회 거점 공공시설로서의 역할 수행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선도모델 종사자 및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수요자의 욕구도 조사한다.
한편으로 다양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보험자 운영 공공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자 운영 시설은 낮은 접근성 등 돌봄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규모별, 지역별, 질환별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의료 연계방안 등 발전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도 추진한다.
공단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모델 마련 등 서비스 품질 제고로 공공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등 공공주도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