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유력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前 대표의 ‘명낙대전’이 점입가경이다.
네거티브 휴전 선언 이후 이낙연 전 대표가 첫 공약으로 ‘국민 주치의’를 꺼내들면서 양측 후보의 의료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의료계는 두 후보의 의료계 정책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식에서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민주치의 제도는 먼저 전 국민 1~2% 참여 규모로 시작, 10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국민주치의 제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보건복지부 내 1차보건의료정책국 신설 등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의료계는 이 전 대표가 의료 관련 정책을 섣불리 꺼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선 의협 내부에서도 이 전 대표의 주치의 제도 공약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아직 입장발표를 할 만큼 결론을 내지는 못한 까닭에 당장 정책의 문제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치의 제도는 시행 시 의료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제도인데, 이 같은 공약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환자 선택권에 대한 침해 등도 고려해야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이 지사 행보를 봤을 때 의료정책에 정작 의료계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의료계 입장과 반대되는 정책을 주로 시행해 왔다.
이 지사가 내놓을 의료정책 방향성은 그동안 이 지사가 줄곧 강력 주장해온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여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장해온 대표 주자 중 1명이다.
특히 그는 2018년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6곳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19년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또 도내 민간병원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의료원을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경기도의료원 소속 공공병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등 공공병원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 또한 의료계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진-환자 간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진이 적극적 치료를 망설이게 만들 소지가 크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환자들의 공공병원 기피 현상이 만연한데, 공공병원 확대 추진 전에 병원 환경 개선 등 내실부터 다질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의료계는 대체로 여권 대선주자들이 전문성이 강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문가인 의료계 입장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앞서 의협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강한 영역이다. 정책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체로 여당 측 대선주자들은 여론을 이유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화만 해도 경기도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기관의 설문조사에서는 비등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처럼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 만큼, 의료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후보들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전문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의료계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