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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년만에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크게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 환자가 비용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화’로 전환했다.
아울러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먼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다.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확대됐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선택적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다. 또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21~42%에서 5~20%로 낮췄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경우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조정했다.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선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확대됐다.
이 같은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들 만족감, 40→94% 급상승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1000억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도 책정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도 부담했다.
이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전 10년 동안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 국민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했다는 평가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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