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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 4주년 성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간 평가가 엇갈렸다.
제도 시행 기간동안 높아진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예로 들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에 반해 시민단체는 “숫자 놀음”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7년 시행된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치료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전환을 추진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를 낮추는 게 골자다.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문재인 케어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00만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확대됐으며 종합병원 역시 이 기간 63.8%에서 66.7%로 향상됐다. 5세 이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 65세 이상은 68.8%에서 70.7%로 늘며 목표로 했던 아동·노인 등의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 측은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던졌다.
본부는 “2017년 평균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p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당초 목표로 했던 70%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3700만명에게 9조2000억원이라는 대단한 선물을 한 것처럼 말했으나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연평균 8만2880원의 혜택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며 “큰 소리로 떠들 정도는 아닌 수치”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2019년 9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절대 액수를 통해 지원이 많이 이뤄진 것 처럼 꾸몄다”면서 “전체 재정 대비 건강보험 재정 비율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전 정부였던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관련 지원금 비율은 최소 67.6%에서 80.6%에 이르렀다. 문 정부 들어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1% 등이었던 점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1.5%p 높이자고 보험료 2.5배 올려···건보재정 주머닛돈 아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는 총평에 대한 관점도 회의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91%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인상률이었던 3.2%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산정 기간을 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기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였다. 문 정부 들어 약 2.5배 오른 셈인데 본부는 “보장률을 이전 대비 고작 1.5%p 향상코자 보험료를 그 전 5년의 2.5배 이상 올렸다”며 “정부 치적으로 자랑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지난 6월까지 약 1조1000억원을 지원하며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격리실 입원료·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뿐 아니라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 등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느라 G20 국가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본부 측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할 백신 접종비·감염병 대응 인력 수당 등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뺐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함부로 빼먹어도 되는 주머닛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