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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에 대해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협의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결의 노조 조합원은 136개 의료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 종사자 5만6000여명이다. 간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행정사무직 등이 포함되지만 의사는 없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파업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라는 현실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응급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게 된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 보건의료노조와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보건노조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정책관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요구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예정된 파업 개시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즉시,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중장기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여러 의료현장이나 정부정책 사항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논의에서 노조의 요구 상당 부분이 재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고민도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신설,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시행 시 인력확충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당 인력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을 때 당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못했을 경우 여러 코로나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방안은 여러 의료현장 상황을 보고 시행이 필요하다. 노조 측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공공의료 거버넌스 노동단체 참여 등 큰 틀에서의 재원 문제나 법적 개선, 인력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입장차를 좁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관은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신축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구 등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역책임기관 운영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병동이 아니더라도 간호등급제 개선, 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 등은 간호 인력의 쏠림, 투입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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