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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10일 비급여 전산신고 강요를 중단하라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심평원에서 서면, 팩스를 통해 비급여 제출 신고를 완료한 회원들에게 전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사례가 접수됐다”며 “규정에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전산신고를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미제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고의로 거짓 제출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완 및 확인 작업을 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통제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말살 시도를 저지해야 할 의협이 고의로 미제출한 기관 외에는 과태료 처분을 지양해 달라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회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 집행부 관련 임원들을 전면 재정비하고, 전 직역을 아우르는 능력 있는 협상팀과 투쟁력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 현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