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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에 안정적인 공공의료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매년 1조5000억원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공공의료 예산이 11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3배 이상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혹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체한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며 공공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건의료체계에 머물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06년 12.7%에서 2019년 8.9%로 줄었고, 기관 수 기준으로 2006년 6.6%에서 2019년 5.1%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쳐 왔다.
이는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신종 및 변종 감염병 대비 뿐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적어도 20~30% 이상으로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공의료기금제도‧공공의료청 신설 등 예산 확보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해야”
하지만 공공병원은 그 특성상 적자 운영을 면하기 힘들어 설립부터 운영까지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해 400~500억원의 재원을 지원하다가 최근 2년은 1100억원으로 국비 지원액을 높였다.
나백주 교수는 “하지만 2020년 회계결산 기준 집행률은 49.9%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환자 이용 병동을 비울 수 없는 등 문제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미비 등 사전요건 미흡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을 때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은 24곳 이었으며 그나마 기존 공공병원이 있는 곳도 서울의료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중환자 진료역량이 미흡해 대대적인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24곳 공공병원 신축을 400병상 규모로 잡고 병상당 단가를 현실화해서 4억원으로 간단히 추계해봐도 약 3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공병원의 병상 및 기능 현대화만 고려한다고 해도 36곳 공공병원에 평균 100병상 증설을 한다면 병상당 3억원으로 약 1조800억원이 든다”며 “현행 매년 1100억원 예산으로는 10년이 지나도 확충이 요원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공공의료 운영을 위해 매년 1조500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백주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로 할당하거나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2조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45%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방공공의료 확충 계정으로 건강증진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 어려운 민간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충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기금 제도를 만들어 부지 매입이나 병원 매입 등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지역 공공병원 확충에 유리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공공의료기금제도 신설을 제안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행정지원을 보다 전문성있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료청 신설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