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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던 ‘상시투쟁체’ 가동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나왔는데, 해당 조직들이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에 속해 있다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9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면허법’이 상시투쟁체 가동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각 과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수술실CCTV 설치법과 달리 의사면허법은 13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대개협,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상시투쟁체 이야기가 나왔다.
포문은 의협 대의원회가 열었다. 대의원회는 지난달 24일 의협 집행부에 투쟁을 위한 행동 철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이달 4일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렸던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내부에서도 상시투쟁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쟁이 구체화 될 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내부 의견이 심상찮아 보이는 이유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는 “상시투쟁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거버넌스에 속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개협, 대한의학회 중 세 곳에서 상시투쟁체 구성이 언급된 셈이다.
하지만 상시투쟁체 가동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사면허법이라는 대형 이슈는 물론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시투쟁체를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핫이슈 관련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시투쟁체 구성 자체가 이필수 집행부와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령 준비 등도 고려됐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는 “성명서에 언급한 것처럼 상시투쟁체 준비는 언제든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현안들이 몇 가지 있다. 의사면허법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면허, 비급여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모종의 대응 방안을 구상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거버넌스 입장을 적극 수렴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섣부른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관련한 부분은 거버넌스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에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법안을 밀어 붙인다면 투쟁을 해야 하는데,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