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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해당 개정안은 10년 넘게 지리멸렬한 논쟁 중에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비용부담 등 ‘세 가지’ 최대 쟁점에서 의료계와 합의를 중요시한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상당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폐기 가능성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지난 10년 동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 내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 반발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협 등으로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뤘는데,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의료계이기 때문에 이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진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 데이터 보안, 보험수가 등이다.
해당 쟁점들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가 반대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보험사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보험사 간 쟁점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분위기”라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우려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의협 등 의약 5단체는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공하는 것은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보험수가 관련해서도 의협 등 의약 5단체는 “비용 부담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보험수가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부에서 의협·병협 등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이루지 못 하면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개를 발의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