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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이슬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를 앞두고 백신 이상반응 관련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전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관련 마약류 의약품 유통 등 이슈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을 열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대동단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백신 이상 반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인과성 인정, 이를 심의하는 기구 개선, 전담병원 지정 등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부작용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기준인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4-2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항목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나온 지 1년 밖에 안 된 백신을 맞은 것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은 것”이라며 “백신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부작용도 많다. 관련 보상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인과성 판정 기준 중 4-1, 4-2가 문제가 된다”며 “질병청은 애초부터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4-1, 4-2에 대한 기준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벽하지 않고, 가급적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 현재 임상의사, 법의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심의기구’에 대해 “기존 기구보다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가 필요하고, 심의기구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이를 전담할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강기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과 관련해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촉구가 있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덴마크 등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이들 나라보다 높은 접종률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된다”며 “현재 결혼식 참석자를 식사 제외 히 199명까지 확대했는데, 접종 완료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성기병원 등으로 확대 계획"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이외에도 문재인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마약류 의약품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우선 국감 단골소재인 문케어와 관련해서 중증희귀질환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난적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풍선 효과 등 지적이 있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검토한 의약품 및 등재 비율을 보면 급여 확대 의약품 등재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 55.6%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는 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문케어로 인해 비급여의 꽃이 폈다”며 “건강보험재정이 오는 2024년 고갈 임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통합병동 간호사가 업무만족도가 높고 이직률도 낮은데, 최근 간호간병서비스 연구용역 10여 차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식욕억제제와 사후 피임약 등을 진료 플랫폼을 통해 오늘 아침 퀵서비스로 받았다. 경비실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는 방식이었다”며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고 있음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대도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을 우려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향후 급성기 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고, 마약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