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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선 그은 복지부···MSD 재정 분담 '촉각'
강선우 의원 "급여등재 필요" 요구 vs 권덕철 장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
[ 2021년 10월 07일 18시 3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이 난색을 표명했다.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이유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MSD로서는 결국 환자 투약비용 상당액을 부담하는 재정분담안 수용을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키트루다는 지난 2015년 3월 흑색종치료제로 최초 승인됐다. 올해 7월 급여신청 후 만 4년, 9번 상정 끝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암질심은 추가 재정분담안 수정을 요구했고 MSD는 부담을 안은 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위험분담계약제(RSA) 재계약 협상도 앞두고 있다.


키트루다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폐암1차 치료에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NCC가이드라인에서도 1차치료에서 키트루다의 단독 및 병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국내에선 급여 설정상 폐암환자들은 먼저 사용하지 못하고 차선으로 적용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통적인 치료가 실패하면 그제서야 쓸 수 있는데 그나마도 한달에 700만원, 일년에 1억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키트루다는 전세계 52개국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 중이다. OECD 37개 국가중에서는 31개국가에서 급여 등재됐다.


강선우 의원은 “암질심에서 키트루다가 최근 암질심 문턱을 넘어서면서 급여 기대가 높아졌다”면서 “국내에서 키트루다의 급여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또는 암기금 조성 등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키트루다 1차치료제 급여시 막대한 건보재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신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 역시 건보재정 부담과 약가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2차 치료제인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허용하면 막대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등재 후평가는 선등재시 약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향후 급여협상이 필요하지만 협상력이 떨어져 합리적인 약가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통해 키트루다 1차 급여화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제출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범위 안에서 대상과 범위, 소요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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