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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와 ‘실손보험금 지급증가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차이가 있어, 이를 연관 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은 작년보다 17.9% 커진 1조4128억원이다. 일부 언론에선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커져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가 저렴해지자 사람들의 병원 방문이 늘어나고,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보험사 수익성 악화와 이용자 부담 증가 등 ‘풍선효과’ 우려도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증가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에 대해선 ▲과거에 설계된 구(舊)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적정한 비급여 가격 책정과 제공 등을 제시했다.
과거 설계된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최초 상품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구조로 설계되는 등 과잉진료 행위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주로 예전에 판매된 상품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 동안 자기부담률 증가 등 실손상품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향후 4세대 실손이 안착되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도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어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 확대를 시행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 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이뤄지는 기반을 구축 중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앞으로 정부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위해 공사보험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제도개선, 비급여 관리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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