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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오는 2030년에는 약 1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文케어 시행된 2018년 이후 건보 재정수지는 3년 연속 적자 상태인데,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5조5000억원(2017년)이던 건보 재정지출은 2030년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보 보장률 70%를 달성할 때 지출을 전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 추이(年평균 0.8% 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 달성 후 유지를 전제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를 진행했음에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내리 적자다. 국고에서 건보 재정 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9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건강보험료율은 문 정부 출범 이후 12% 가량 인상됐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MRI 촬영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