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용수 기자]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늘어날 의료수요 및 건강보험 목적인 위험 분산 등을 고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구감에서 “건강보험 대비 급여비 혜택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건보재정 부분에 대해 인상도 불가피하지만, 국가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누적 적립금 1조5000억원에 대해 자영업자 등 경감 조치를 이야기 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내년도 건보 부과체계 2단계 시행 및 단계적 일상회복 시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타 제도와 달리 건강에 대한 위험 분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대해 감면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