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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文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에서는 문케어 효과성과 이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30년 문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이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가 사실상 실패했다. 참여연대가 건보 보장률이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고 논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재정을 퍼줬다고 했다”며 “비급여 전환 현황만 봐도 3600여개를 급여로 전환했는데, 올해 8월 전환 실적은 34%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다. 애초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국고 지원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율은 14% 안팎인데 일본(28%), 대만(23%), 프랑스(52.3%) 등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누적 적립금 1조5000억원에 대해 자영업자 등 경감 조치를 이야기 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통한 건보재정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놓기도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비급여 발전 속도가 빨라 대응 못 한게 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69%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지난해 단기 수지 3500억 적자로 예상했는데, 올해 4분의 1인 29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으면 건보 재정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체투자 비중이 1%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고, 대체투자는 초기 단계에 여러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없지만 올해 말에는 3.37% 수익률을 올리고, 향후에는 5%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항암 신약 등 개발 경주 목소리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항암 등 신약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신약 관련 기술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펀드 조성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술 수출 실적이 11조60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신약·백신 등 완제품을 갖지 못 한다”며 “정부가 3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제에 걸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펀드 형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3상 직접 투자에 5조원, 싱가포르도 20조원 등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매년 암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원이 약 25만명 사망자도 8만2000명인데, 국내 항암치료제 개발은 지지부진하다”며 국내 항암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1조원 규모를 조성하고, 민간 부분도 최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항암제 개발도 WTO 무역 분쟁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펀드를 통해 1조원 단위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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