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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정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상황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지난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인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보다 개선됐다.
준비금 역시 2021년 6월 기준 18조2000억원을 보유, 2020년도 말 17조4000억원 대비 약 7500억원 수지가 개선돼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보험정책과는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건강보험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율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70% 인상,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 3.20%(2007년～2016년 평균) 내에서 관리됐다.
국민 의료비에 대해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14.3%였던 고령화 진행율은 오는 2029년 24.2%로 크게 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3%p(2018년 8.1% →2029년 10.4%)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증가 상황에서 공적인 의료보장체계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의료비 중 공적 재원 부담 비율은 60.8%로 OECD 평균 74.0%를 밑돈다. 영국은 77.8%, 일본 84.3%, 독일 85.0%, 프랑스 83.7% 수준이다.
GDP 대비 의료비 역시 한국 8.0%로 OECD 주요국 평균 8.8%에 미치지 못한다. 영국 10.3%, 일본 11.1%, 독일 11.7%, 프랑스 11.2% 등이다.
정부는 공적 재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조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의료비 경감 혜택을 부여했다.
보험정책과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