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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기존에도 열악했던 간호사들 노동 환경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열악해질 위기에 처해있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위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환자를 돌봄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간호사회가 주최한 간호노동포럼에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위기의 시대, 간호노동자 권리찾기 정치화 의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
이 연구위원은 “감염병·경제타격·기후변화 등의 위기는 기존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심화시킨다”며 “간호인력도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높은 임금격차·휴가 활용 어려움·교대근무·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강조. 그는 “최근 병원이 영리 추구·대형화·기술 의존화·관료화 경향을 띠며 간호사들이 착취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면서 “이에 자신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인력이라기보다 병원의 부속품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을 것”이라고 지적.
문제는 간호사들이 부당함을 인지하더라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그는 “의료 전문직들은 대우가 좋고 집단행동이 필요한 대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환자를 우선시하고 희생을 강조하는 전통적 전문주의가 아니라 간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의료 질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즉, 환자 안전을 위하는 대안적 전문주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현행법 또한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현행법상 병원 인력 파업 시 필수유지인력을 남겨둬야 하니 파업 효과가 없다. 간호사 집단행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역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