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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첫발을 뗀 대체투자가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국감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전체 국감에서도 늘 화두가 되고 있다.
공단은 적립금 활용 등을 통해 계획된 적자율 안에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실제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예산정책처 추계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60조5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장률이 70%를 달성할 때를 전제하고 계산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출이 80조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 재정수지 적자 문제는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기금 일부를 활용해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대체투자를 시작해 늦게 합류한 편이다. 올해 국감에서 밝혀진 바로는 최근 5년간 투자수익률은 평균 2%대이며, 대체투자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체투자 수익률이 지난해 12월에는 –1.57%p, 올해 2월에는 -1.17%p, 6월에 –1.57%p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좋지 못하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대체투자 비중은 아직 1% 수준으로 미미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납부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작년 후반부에 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연말에는 3.37%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률 상승은 건강보험의 만성 적자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 9.58%로 72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54%이며 2019년에는 11.34%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매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기준 920조원을 넘겼다.
공단이 지난해 말 대체투자 운용을 위해 투입한 금액은 1370억원이다. 올해 6월에는 2배가 넘는 2746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이나 건강보험 재정 규모 내에서의 비율을 따지면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 규모 자체가 커질 것을 예상할 때 투자금액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공단이 기존에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제시했던 대안은 국고지원 비율 상승이나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 환수인데, 지금까지는 적자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 또한 다른 사회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투자를 통한 적자 극복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다.
건보공단은 “향후에는 5% 정도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아직 제약이 많으므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다면 재정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