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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확보 및 의료진 업무 과부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같은 보건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력·병상·의약품·치료재료 등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스템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법적 근거 없이 심평원과 타 정부 기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들만 해도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관리시스템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관리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연계기관도 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서 17개 시도 지자체 및 , 의료기관,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책임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정보 연계가 계속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를 거치며 감염병 대응 예산이 계속 투입됐지만 코로나19 초기에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춰 대응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매번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대응 체계를 상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시행되고 나서 정부는 충분한 병상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고심하는 중이다.
연구팀은 "현재 개별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입력한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단기간에 이를 새로 구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때문에 현재 각 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최대한 연계하는 작업을 우선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 단계에서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자원을 신고하는 개별 요양기관 입장에서 이미 전산적인 방법으로 자료 제출의 플랫폼이 작동하고 있어 별도 제출 방안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맞춰 5년마다 수립되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지 의사결정을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및 효과적 수집・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대안이 제시됐지만 감염병 통제 이후에는 제도적 완성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의 지속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도적 대안 마련의 단계적 추진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