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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노정합의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원격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노정합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등 예산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아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경우 업무환경개선비 415억 증액이 필요하다”며 “예산 관련 여러 수요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노조와 합의를 했는데 공공병원 확충,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이 요원하다”며 “감염병전문병원은 한 개소만 잡혔고, 간호사 10명 중 3명이 그만두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내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의원은 “노정합의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은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병원도 2022년부터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추계해보니 국공립에는 102억원, 민간은 314억원 등 총 41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도 있었다. 의료인력 부족, 의료 장비·시설 노후화 등이다. 앞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 몇 몇 위원들은 목포의료원을 방문해 지방의료의 현실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료원에 내과 전문의가 총 5명 있는데, 감염병 전담으로 2명이 빠져 3명이서 일반 환자를 보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400억이던 진료수입이 250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한데, 전라남도에서만 의료비 유출이 한해 1조5000억원”이라며 “지방의료원에는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감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이 노정합의 이전에 이뤄져 합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전담간호사 등은 예산 편성이 끝나고 노정합의가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고, 민간 의료기관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 부분에 절실하게 공감한다”며 “국립대병원 교수 중 지방의료원을 순환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목을 집중시켰던 원격의료 모니터링을 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270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옮겨졌다.
위드코로나 전환과 관련해 일상회복 2단계 진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로 나오면서 정부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비상계획'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로 가기 어려울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을 추진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1단계 지속하거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