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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약 2조520억원 가량 순증해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가 결정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약 98조 9896억원이다.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보건복지부 등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조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예산안은 감액 없이 약 7061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1500억원,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등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향후 예결특위에서 감액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2조717억5500만원 증액되고 198억2400만원이 감액, 2조519억31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5138억67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1461억20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539억5800만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433억3900만원),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97억3600만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40억4100만원) 등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민간의료기관 확대
특히 보건복지위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415억9900만원 늘렸다.
부대의견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노하우 축적과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상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제 수행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안은 감액 없이 7061억2600만원 늘렸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3517억52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1500억원), 감염관리수당(1200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612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34억6800만원)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반응 환자, 사망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보건복지위 및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은 감액 없이 927억3200만원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246억8600만원),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150억7800만원)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96조9377억 원이다. 식약처는 6446억4800만원, 질병청은 5조136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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