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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내놓은 대선 정책제안서와 관련해서 다시금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정책제안서 관련 '우려감' 표명
특히 정책제안서의 일반의원과 전문의원 체계 이원화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변화, 재택의료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로 변화 등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새롭게 조직돼 대개협 산하로 편입됐다.
1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개협은 의정연 정책제안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경계했다.
우선 일반의원과 전문의원 이원화가 의료전달체계에 끼칠 영향이다. 나아가 미국, 서유럽 등에서는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가 따로 있고, 이차의료 역할을 하는 전문의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80~90%가 전문의인 상황에서는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 구상은 모든 의원이 평등할 필요 없다. 잘하는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가라는 것”이라며 “과거 김윤 교수가 전문의원은 일반의원이 병실을 가진 것을 낭비라고 하고, 일반의원 병실을 없애자고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원을 두 개로 나누자는 것인데, 회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며 “해당 제도를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모형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연 정책제안서에 담긴 ‘재택의료’라는 단어도 경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으나, 책임 소재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자칫 원격의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재택의료를 이야기 하는데,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이미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의료는 ‘재택 원격의료’”라며 “병원급에서 코로나19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개원가에 맡기려는 거 같은데, 낮에만 근무하는 개원의들인데 현실성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원격의료가 정착돼 다른 환자들에게도 원격의료가 시행될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개협은 의협이 내놓을 정책제안서가 ‘예스 or 아니오’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 주장을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원가 이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해 달라거나 고의 과실이 아닌 의사 구속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해 달라 등”이라며 “의협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안서를 내고, 해당 내용이 회원들에게 알려져야 캠프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개협 산하 편입
한편 대개협은 이날 응급의학의사회가 산하 단체로 편입됐음을 알렸다. ‘응급의학과의사회’가 아닌 ‘응급의학의사회’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위드코로나 상황서 응급의료대책 공백에 대해 호소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학전문의들 모임으로 응급의학과가 아닌 응급의학의사회로 명명했다”며 “의사단체는 권익을 중시하는 모임이다. 전문가가 전문가로 대접을 받아야 정책이 해결된다”고 가입 취지를 설명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응급의료공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위드코로나에 없는 게 응급의료대책”이라며 “코로나19 접종 후 불편하면 응급실로 가라고 정부에서 안내문을 냈는데, 하루 10~20명이 예방 접종 후 불편하다고 응급실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인원들이 두 시간씩 누워 있으면 정말 치료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초기대응 실패는 총선, 위드코로나는 대선 때문에 실패할 것이란 농담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