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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공약 검증을 위한 ‘보건의료매니페스토평가단(가칭·공약평가단)’을 운영한다.
의료계에서 공약평가단을 운영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8일 의협 등에 따르면 협회는 각 당 대선후보 공약 초안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공약평가단을 운영한다. 관련 사항은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약평가단은 내달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구성은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 부회장 1인·의협 상임이사 1인 등 의협 추천 3인, 대한의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 등 학계 추천 4인, 소비자 단체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계 3인 등으로 이뤄진다.
세부 일정은 이달 중 공약평가단 구성 확정 및 상임이사회 보고, 내달 15일 공약평가단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내년 1월 12일 공약평가단 제2차 전체회의, 2월 16일 공약평가단 제3차 전체회의, 2월 중 공약평가단 결과 발표회 등이다.
공약평가단은 대선 공약의 실현가능성, 재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공약평가단의 실질적인 활동은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2월 중순께 평가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 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에서 공약 평가를 진행한 적 있지만, 대선후보 공약 평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공약 평가가 100점 만점 중 문재인 후보(43점), 안철수 후보(17점), 홍준표 후보(19점) 등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무슨 근거로 평가를 했는지 보니까 근거가 없었다. 왜곡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공약평가단을 운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상임이사회 보고 이후 전문가 집단답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준비단 회의는 매주 할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가단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