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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올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인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은 이번 달부터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감소하게 된다.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 전월보다 6754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집값 및 세금, 건보료 폭등에 허리만 휜다”며 “내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고,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국민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건보료 폭등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등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국민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