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투자에 있어 세부 업종에 따라 효과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효율적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산업분야 정부 R&D투자 효과분석 연구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은 정부 R&D투자 이후 자체 R&D투자 유인 효과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은 반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에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총 6조5538억원이 투자됐다.
또한 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투자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연평균 11.3%씩 투자가 급등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조7091억원이 R&D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보건산업 분야 투자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투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R&D 지원 비용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팀은 의약품 제조업과 의료기기 제조업, 의·약학 연구개발업, 화장품 제조업 등 보건산업 주요 분야 정부 R&D과제 수행 기업 642곳과 대조군 1849곳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효과분석을 시도했다.
정부의 R&D투자액과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설비투자액 등이 변수로 활용됐다.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금액 지원은 기업의 자체 R&D투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전반적으로 기업의 투자효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가 이뤄진 당해에는 정부 R&D 지원액 1억당 약 4700만원을 더 투자했고, 투자에서 3년이 흐른 시점에는 약 75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사회적 성과에도 영향을 줬다. 전체 업종이 정부의 투자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0.52명을 더 고용했고, 인건비에는 3700만원을 더 지출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 분야의 경우 투자 1년 후에는 약 1.36명을 고용해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인건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의약학 연구개발업으로, 정부 투자 1년 뒤 시점에서 2억6500만원을 지출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업 분야 기업은 정부 R&D 투자를 받은 직후보다 2년 혹은 3년 후에 유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팀은 “같은 보건산업 분야 업종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정부 R&D 투자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의 정부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장기로,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 기업의 정부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 연구비와 영업이익 간에는 부(-)의 효과가 있었다. 정부 R&D투자 비용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3000만원 정도 덜 산출됐다.
특히 영업이익이 가장 하락한 곳은 의약학 연구개발업으로 약 27억6800만원이 줄어 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의 R&D 투자를 받을 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영향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은 투자 초기인 3년 정도 데이터를 통해 나온 것이므로 회수 시점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지만, 한편으로 정부 R&D 투자에 따라 유인된 투자로 인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초기 사업화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