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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병상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역대급 선물보따리를 내놨다.
건물 일부 혹은 전체의 일반 입원환자를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서는 거점전담병원 확보를 위해 초호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방역당국이 최근 병원계에 제시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혜택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일선 병원들이 가장 고충을 토로하는 의료인력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거점전담병원에 의사, 간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비용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
다만 그동안 의사‧간호사 인력 지원에 대해 감염병 치료현장 투입이 불가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병원들이 고사한 사례가 적잖은 점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지원 효용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음압전실 공사, 칸막이, 간이화장실 설치, 구획 정리 등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한 거점전담병원의 시설 구축 및 장비 구매, 임차 비용도 지원된다.
5000만원 미만의 경우 100% 국고 지원되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국고 85%, 병원 15% 부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 70%, 병원 30%로 차등 지원된다.
손실보상의 경우 직접비용에 더해 기회비용까지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사용병상은 물론 미사용병상까지 보상이 이뤄지고, 건강검진 및 부대사업 기대수입도 보전된다.
물론 여기까지는 기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중등증환자 치료병원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혜택이지만 방역당국은 거점전담병원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대거 마련했다.
일단 병상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내놓은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 및 규제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 △수련환경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전문병원 평가 등 각 병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각종 평가가 올스톱된다.
여기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만을 위한 수가와 수당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된다. 비용은 야간간호관리료 기준 3배 수준에 달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4400원이던 간호수가가 1만3310원으로, 병원의 경우 4120원에서 1만2360원으로 인상된다.
음압격리관리료 역시 인상된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1일 33만2000원에서 66만400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거점전담병원에서 혈액투석이 이뤄질 경우 1회 당 9만7000원이던 수가가 29만2000원으로 200% 가산된 수가가 적용된다.
이 외에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 연도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에서 1개 등급이 자동 상승된다.
또한 수련병원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2022년도 인턴 정원 배정시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고려해 정책 정원에서 1~2명을 추가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점전담병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선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거점전담병원은 지난해 12월 10곳이 처음 운영을 시작해 현재 21곳까지 확대됐다. 이중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병원을 2곳에서 5곳로 늘린 상태다.
코로나19 환자만 보는 거점전담병원은 박애병원, 베스티안병원, 남양주한양병원, 혜민병원, 뉴성민병원이다.
코로나19 확진된 고령 와상·치매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 13곳, 2020개 병상이 운영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