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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신임 이사장에 대해 비판을 견지하며 업무 집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공단 노조는 29일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前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를 맡김으로써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신임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28일자로 취임한 바 있다.
노조는 "우리가 관할 부처 출신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했던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건강보험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공단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주무부처로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기본적 의무가 있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해 발전적 미래를 창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요하는 공단 임원 자리를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자행했고 이번 이사장 임명도 다름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복지부의 소신없는 행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침탈은 최근 2년간 2조원에 이른다"며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철저한 관료 출신이다. 따라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수장임을 스스로가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장에게는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그 소신과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5천만 가입자와 국민을 향해 지향돼야 하고 이를 위한 많은 과제가 있음을 상기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 ▲ 금융부채 재산보험료 공제적용에 대한 대책 강구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모형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신임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촉구했다.
노조는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싸워온 건강보험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 존중의 시대에 걸맞게 노동조합을 경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굴종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