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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신년대담 ②] 검은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대한민국은 향후 5년의 국운(國運)을 좌우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여당과 야당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숙명의 한판을 위해 일찍이 숨 가쁜 여정을 시작했다. ‘공공재’라는 비자발적 명제 탓에 제도권의 절대적 영향권에 놓인 의료계는 여느 분야 이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팬데믹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 등 공공의료 확대를 비롯해 원격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한 만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국내 보건의료 전문 언론 최초로 올해 3월 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 신년대담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망라한 국민건강 증진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의료인력난 공감, 다각적인 대책 고민-공공병원 설립보다 민간병원 활용 체계 중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인력난에 주목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부족은 가중됐을 것”이라며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준비된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간호법 제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와 논의해 사회적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지난해 총파업 당시 4대 악(惡) 중 하나로 규정했던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의사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첨예한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민간병원 역시 일정부분 공공의료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석열 후보는 “설립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할 게 아니라 필요 시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수가 전면 재검토, 다만 속도조절”
야당 대선후보인 만큼 ‘문재인 케어’에는 날을 세웠다. 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는 소규모 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목표는 실패했다”며 “대책 없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가속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소규모 의료기관을 지원해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주치의제 도입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일차의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해결 1순위로 꼽고 있는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의료수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코로나 상황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현 방역정책 ‘회의적’…의료정책 ‘유보적’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이 늘 어나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전공의들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기피현상,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중환자 전담병상 추가 확보, 노인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조속한 추가접종 등이 이뤄졌야 한다”며 “코로나 전담병원들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면허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제정을, 의사면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일률적인 CCTV 설치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진료 위축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자와 가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시행령 제정 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 진료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최근 정부 정책을 진단한다면
성급한 위드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들 역시 강제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고, 의료 대응체계도 무너진 상태다. 2년 동안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은 지쳐있다. 이번 5차 대유행은 규모와 파장 모두 역대급이다. 입원 대기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위중한 환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Q. 작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첫째, 신속히 중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병상확보는 매우 느리고 부족한 상태다. 아직도 공공병원 중에 코로나19 이 외의 진료를 병행하는 곳이 많다. 공공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민간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미 상당수 민간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전담병원에게 향후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둘째, 돌파감염은 물론 오미크론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신의 지속효과를 평가한 이후 노인 등 고위험집단에 대해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해 사망자를 줄어야 한다.
셋째,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중환자로 전환되고 있다. 치료없이 격리상태로 있는 재택환자들에게 외래진료센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Q.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설립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가 핵심이 아니다. 의료서비스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들도 협력했다. 공공의료를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을 필요 시 원활히 동원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이 더 필요하다.
Q.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9·4 의정합의에 민감한 현안이 많이 담겨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렵다고 들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의료인력 부족은 가중됐을 것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준비된 수급정책을 펼치겠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간호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이해당사자와 논의해 사회적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의사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를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환자와 의사 간의 비대면 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Q.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치를 둔 문재인 케어는 실패했다. 특히 아무런 대책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더욱 가속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규모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지역의 소규모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의 역량 강화와 지정 확대로 지역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 및 공공병원을 보강 또는 신설해 지역의료 수준을 견인하겠다. 그리고 지역 일차의료에 주치의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일차의료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Q. 오랜기간 지속된 저수가로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의료수가 원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코로나 상황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Q.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해당 진료과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의 공분을 키우는 법들이 즐비하다
수술실 CCTV의 일률적 설치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료 위축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자와 가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다. 시행령 제정 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 진료의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Q.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