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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구랍 임명된 김민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사진]은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전현희 전(前) 의원실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호흡을 맞춰왔다. 김성주 의원이 과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함께 공단 행(行)을 택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도출되는데 일조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복지부 내외부에선 김민식 정책보좌관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인물로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혼란기에 장관 보좌진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전문기자협의회는 김민식 장관정책보좌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편집자주]
Q. 국회서 보좌관 직을 오랜기간 수행했다. 해당 경험을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궁금
A. 처음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제안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 여준성 비서관님처럼 잘하신 분도 있기에 비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너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진 분도 계셨다. 코로나19는 지혜롭게 통제돼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되는 단계로 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작은 밀알이라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장관 보좌관의 차이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결정이 아니라 건의, 제안드리는 역할이 크다.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전체 조직 자체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도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할 때는 대신 달려가고 폭 넓게 조커처럼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렸다. 여러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서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Q. 불과 4개월 가량의 짧은 임기를 두고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았는지
A. 국회 출신이다 보니 선거 국면에서 캠프로 가서 일을 하지, 몇개월 일하지 못할 텐데 정책보좌관으로 가느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 자리가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의 역할,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복지부를 통해 잘 발현이 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것들이 국회에서 심사하거나 논의되는 법안 관련해서도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4급 보좌관으로 있다가 정책보좌관 3급으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일이다. 장관님 임기가 끝나면 저도 일을 마치게 될 텐데, 이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차근차근 고민하도록 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새 정부가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조”
“흩어져 있던 정책을 종합한 공공의료 기본계획, 지원 통해 공공병원 역할 제시”
Q.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 시기 정책보좌관의 역할 또는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변화가 있을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2017년 5월 당시 만들어졌던 국정과제들의 미흡한 것들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매듭지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진했거나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과제들은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등과 협조할 것이 많다. 여당 간사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좋은 기회였다는 것은 여야 복지위 보좌관들을 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 과장, 국장들과 함께 설명해 오해를 풀고 실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머지 않아 인수위가 꾸려지고 당선자의 공약이 국정목표로 정해지면 새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복지부가 해왔던 사업과 새 정부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협의는 복지부와 함께 인수위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인수위에 의견이 잘 전달돼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복지부가 역할을 할 것이다.
현 정부 과제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계승, 발전시킨다고 보면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대해 말하고 싶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보자면 고액 또는 위험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70% 이상 80% 가까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보장성 강화를 뒤집지 않고 계승, 발전시켰다.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를 전체로 넓히면서, 실천해 왔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권덕철 장관의 정책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외에 중점 추진 정책은
A. 복지부 정원 900명 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3분의 1이 파견 또는 겸직으로 일하고 있다. 예년 복지부와 달리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전념하는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과 소통해 정책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기 말인데다 현재 상황에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마무리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작년 말 2022년도 복지부 사업에 대한 큰 방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선 환자 의료진이 모두 신뢰하는 생태계 조성이 골자다.
의료기관 기능별로 세분화해 지역의료를 보강하고 보건의료인력 정상 수급,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이헬스데이터사업과 원격의료는 아니지만 향후 비대면 진료가 결합된 4차 산업혁명 등도 추진하게 된다. 작년 초 복지부가 공공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했던 얘기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책과 세부 내역을 종합해 발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역할 등을 제시해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가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Q. 국회 감시자 역할에 이어 피감기관에서 일하게 됐다. 초고가 약제 급여확대 등 보험의약품 제도 해법은
A. 복지부에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가 희귀질환 의약품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동의한다. 암환자나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도 제약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어렵다면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이 제안했던 기금 방식 등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내고, 제약사도 부담하는 펀딩을 통한 기금을 만들어 필요한 분들에 적정 절차에 맞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식이다. 제도화를 통해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도 함께하는 기금으로 고가약 처방에 지원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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