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수가 신설'을 천명했다. 신종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를 국가 책임 하에 두고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음압병실 및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산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해당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의식한 듯 아동·가족·인구 등 부처 신설 추진과 함께 아이 출생 시 1년 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을 천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모급여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섯번째 시리즈로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를 발표했다.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9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목포·인천·경북 안동·강원 원주·충남 천안·전북 익산·경기 수원 등에서 7대의 닥터헬기가 민간 헬기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일본이 42대, 독일이 80여 대의 닥터헬기를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구나 국토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닥터헬기 운용 대수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방방곡곡의 응급환자들 모두가 위급 시 응급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닥터헬기 운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