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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의 질적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는 사실상 양적으로 국내 의사와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대와 간호대 증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우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국민건강위원회 정책팀장은 지난 22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KNSA, Korean Nursing Student Association)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간대협 제1차 간호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대 증원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정책팀장은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국내 의사와 간호사 수를 비교해보면 임상 의사수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2.3명인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3.5명이고 간호사는 국내 3.8명 대비 OECD 국가 평균 7명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의료인력 질적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는 사실상 양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임상현장 수요로 볼 때 의대와 간호대의 증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민우 정책팀장은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적 확보 못지않게 질적 개선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간호사외의 간호인력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간호사의 이직률은 15.2%로 우리나라 전 산업 이직률의 3.2배 수준이다. 특히,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43.5%로 전 산업 기준 11.1배 높다.
이민우 정책팀장은 “간호사 이직률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이직률이 높아 양적 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신규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근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노동환경과 적정보상마련 등을 통해 질적 측면을 더욱 세심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 이직 원인은 결국 야간근무가 잦고 원할 때 임신,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환경과 감정노동의 문제”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 충분한 교육없이 첫 투입된 신규간호사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직률 또한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개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인건비를 건강보험제도 수가와 연계해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는 3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간호사 근무제가 논의됐는데 주4일제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원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아닌 간호인력이 일하고 싶은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 9월 노정합의에서 논의된 간호사 적정인력배치에 관한 문제 또한 현재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확충과 의료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인력에 대한 충원과 적정보상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했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의료인력 증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전히 제자리 수로, 말보다는 실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개선캠프 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해 간호인력에 대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 “간호사 공중보건장학제도 호응 높아, 인원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에 공감을 표하면서 간호대 증원을 통한 충분한 인력 확보 역시 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 보건복지부 과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간호사는 임상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력간호사는 계속 남아 전문성을 축적하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부족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적‧질적으로 계속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하는 것이 정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간호사가 20만명 정도 부족하다고 집계된다”며 “입학 정원 증원 문제는 교육부와 계속해서 고민하고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해 예비 의료인들에게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그에 상응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간호사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현재 20명에서 점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신규간호사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를 운영 중인데 야간근무‧3교대 등에 대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