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 부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 이직율은 높았다. 또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은 문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컸다.
복지부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필요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지원’과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등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 받는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상시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 교육과정 총괄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현장교육간호사 및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을 담당한다.
현장교육간호사는 신규 임상교육 간호사(프리셉터) 지도‧평가 및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해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와 의료기관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대상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이다.
단,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동시에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늘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