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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관리실 개편과 함께 의약품 약가 협상과 재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전 주기 관리 강화에 힘쓸 것을 예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고 의약품 허가 단계부터 급여 등재 및 사후관리 전반의 업무를 위한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를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약가관리실을 약제관리실로 개편하고 여기에 의약품관리부TF를 흡수하는 조직개편에 나섰다.
공단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명칭 변경은 약가결정뿐만 아니라 등재 및 사후관리에 걸쳐 전반적인 약품관리 업무를 심평원과 협력해 수행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약가 결정 위주였던 공단의 업무를 협상이전 단계부터 확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기반 위험 분담계약체계 수립 및 약품비 관리 역할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약가제도 관련 정책지원 및 중장기 개선 방안마련은 약가제도개선부에서, 협상 고도화 및 계약 조항의 다각화 방안 등은 신약‧제네릭‧사용량관리부에서 추진된다.
이밖에도 올해 약제관리실에서는 ▲초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위험분담 환급액 관리 고도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제약사 약가소송 대응 위한 법규 개정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 협상 및 이행관리 전문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등재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지침 개정안은 현재 내부 검토중으로, 올해 유형 ‘다’협상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특성상, 협상 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개선안에 대한 제약사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한 바”라고 답했다.
이어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은 보험 재정에 부담되는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 재정 분담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약사 약가소송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패소 시 제약사 손실보전,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을 유도하고 손실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등으로 의약품의 사후관리가 주요 논제로 떠올랐고, 고가 의약품 급여권 진입을 위한 총액제한 등 재정 분담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공단 또한 약가 결정부터 재평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