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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기술 중심의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다각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건의료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기술 중심에서 환자‧가치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환자 통합적 진료 가능한 1차의료 의사 중심 '주치의제' 실시 필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인하의대 교수)은 "현재 과소‧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중심 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에서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중심이 되는 ‘주치의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내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최근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기술‧평가 중심에서 환자‧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며 “향후 가치기반 의료제도 구성 방향에 따라 의료 체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환자 사망 원인으로는 의료제도와 생활습관, 환경, 생화학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임상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생명을 좌우하는 부분은 환자가 갖고 있는 생활습관”이라며 “이러한 생활습관을 환자 개별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에 기초해서 향후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 상태에 따라 초기에 적극 개입해 중증화를 막고 환자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다.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적정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과에 있는 전문의가 아닌 통일적인 통합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1차의료의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소‧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주치의제가 필요한데 3차 병원은 의료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1차병의원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자를 가이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구조인 현 의료체계에서 가치중심의 주치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불제도 변화 역시 필요하다”며 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우후죽순 설립…‘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장 시급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내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료전달체계 부재’를 꼽으며, 최근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우 소장은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둔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국내 의료제도는 전달체계가 없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는 자유방임형이라 의료필요도가 아닌 소비자가 있는 곳에 병원이 설계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증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설립되거나 예정인 곳을 합하면 5000병상이 넘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 및 관리하기 때문에 병상수 조정이 가능한데 분원은 시도지사에게 개설권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비용 문제와 연관돼 의료비 폭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면 코로나19 이후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폐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고되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이 사라지면 그 지역의 노인 환자들 피해가 가장 크다. 지역별로 필요한 병상수를 정하는 병상총량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 또한 이러한 의료계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대비에 힘쓰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어느 나라의 제도도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가피한 고령화 문제와 지역간‧세대간 건강형평성 문제, 새로운 혁신 기술 접목 방향 등이 향후 보건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과 행위 중심에서 질과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돼야 하는데 이는 의료현장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1차의료의 중요성 역시 오래전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1차의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 제시가 어려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런 부분을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해결하기 위해 작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기본적 틀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공론화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