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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인천 某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B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들은 디스크 병변만 제거한 뒤 수술을 나갔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나머지 수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다른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맡기면서 다른 환자를 상대로 수술이나 외래진료를 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다.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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