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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일차의료 활성화와 예방 중심 의학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을 도입코자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회장은 "환자 중심 의료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일차의료에서는 질병 중증화를 막고 생활습관 개선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자를 가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 동네병의원에서는 예방적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살피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치료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주장과 유사한 모델이 최근 지자체에서 시험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연구팀은 “일차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질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구집단 고령화 및 질환관리의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예방 중심 질환관리가 요구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성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기존 의료서비스에 더해, 심평원이 개발한 건강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성과 관리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성시 거주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했고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연구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유무를 확인해 건강유지군은 건강관리계획 수립 및 자가실천을 독려하고, 만성질환군의 경우 여기에 의사 진료 및 상담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건강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초기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82%(1254명)였으며 이 중 의사 상담을 통해 포괄평가를 수행한 경우는 41%(637명), 실제로 건강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26%(408명)로 실천계획까지 다다른 사례가 많지 않았다.
연구팀은 "건강관리 모델은 의료서비스적 측면과 함께 추적관리를 위한 검사와 내원 독려 등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며 "특히 코로나19확산 대응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적극적 사업 수행과 참여 유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대상의 경우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 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성과지향적인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모델의 구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독려도 쉽지 않지만 수가 등 지불보상 방안도 문제다.
건강관리 중심 의료서비스는 실제 질병 예방 성과를 통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 + 운영비 지원 ▲행위별 수가 + 1인당 묶음 수가 보상 ▲등록자 1인당 수가(인두제 성격) 보상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같은 방식의 보상 혹은 행위별 수가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결국 ‘예방의학’ 패러다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가치기반 보상 등 새로운 형태의 수가체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미국의 경우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감소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질 향상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전이 존재한다”며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반이 안정화되면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