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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3월 8일까지 22일간 확성기 유세, 현수막 게시 등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와중에 치러질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의료계 현안이 많아 대선후보들의 현안 ‘인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대선후보들과 신년 대담을 기반으로, 의료인력·원격의료·저수가 등 각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에 대해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이번 대선은 지난 어떤 대선보다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의료인력 확대다. 의료인력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문제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의료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의과대학·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등 중장기적 인력 증원 방안, 윤 후보는 민간병원이 필요할 시 동원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 심 후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폭 확충 등을 공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이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의료시스템에 여유가 생기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의정합의 존중 의사를 내비쳤다.
의료인력과 맞물려 간호법 제정도 의료계 주요 관심사였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간호법(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및 간호·조산법(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 윤 후보, 심 후보 등은 간호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 휘발성이 강한 이슈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중 심 후보는 “간호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기준 법제화, 처우개선, 간호법 제정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안 후보만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의료전달체계 등 두고 다양한 해법 제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한 ‘셀프 자가격리’가 구체화되면서 재택치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됐다.
원격의료에 대해는 이 후보와 안 후보가 ‘대면진료 보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 허용 여부와 범위는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의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도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사회적 합의’와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심 후보는 “대면진료를 비대면진료로 대체할 경우 동네 의원은 붕괴되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입장에 가장 가깝다.
의료전달체계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네 후보 공히 문제를 인식했으나, 해결 방안은 결을 달리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일차의료 지원, 지역의료 강화 등 사실상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고,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카드를 거론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대형병원 설립을 비판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중앙정부가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고질적인 저수가,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 ‘공감’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이 후보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의료수가 원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네 후보 모두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
단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이 후보는 수련비용 지원·지역 가산수가제 도입, 안 후보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관련해 저수가 문제 개선, 내·외·산·소 및 외과계열 정원 조정 등, 심 후보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