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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에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총 41곳을 신축하고, 21개소를 증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조8672억원 가량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 공공의료 역사적 기원 및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OECD가운데 가장 낮다.
공공의료기관 숫자 자체는 224개로 전체 35개국 가운데 5번째로 많지만, 비율만 보면 5.71%에 불과해 전체 35개국 중 30번째로 낮다. 또한 다른 5개국은 공공병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꼴찌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과정에서 전체 병원의 일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의 70~80%를 치료하고 있다"며 "공공병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의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공공병원과 영리병원 성과 비교연구를 볼 때 공공 및 비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도, 비용대비 효율과 자선 분야에서 영리병원을 능가한다"며 "공공병원의 양적 비중을 높이는 것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팀은 "단기적으로는 20개소 공공병원을 (이전)신축하고, 병상 수가 적은 21개소는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21개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축이 필요한 곳은 특･광역시면서도 적정병원이 없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이 보통 이하인 곳으로 ▲대전동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동북 ▲광주광서 ▲울산동북 ▲제천권 ▲익산시 ▲정읍권 ▲영광권 ▲경주권 ▲진주권 ▲김해권 등이다.
중장기 계획까지 고려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약 6조8672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신·증축 시 최소 기준을 300병상으로 산출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경우 최소 500 병상 이상으로 신축 및 증축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 역할 자체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공급체계 개편은 특별히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공병원으로 대변되는 공공보건의료 부문이 전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이루며 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할에 맞는 수는 물론 규모, 질에 부합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