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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2일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방역‧의료 분야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과 공공의대,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산적해있는데도 방역‧의료 현안에 대한 주도적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일 오후 8시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방역‧의료 관련 질의응답은 ‘의료비 부담 상한제’,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신병원 입원 권한 변경’ 등 3개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주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위한 추경안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법 및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 대장동 파문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방역‧의료 관련 의제는 2시간 토론 중 10분이 채 안됐다.
첫 번째 질문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질문한 ‘의료비 부담 상한액’ 관련 질문이었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탈모뿐만 아니라 비만‧안경‧여드름‧코골이 등을 (건강보험에) 다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라면 개별질환보다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전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 공약에는 이런 목표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1000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1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대부분 시행 중인 무상의료개념”이라며 “우리나라가 아무리 비율을 조정해도 중증 고액 질환자에게는 소용이 없다. 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로 내는 것이 1개월 32만원이다. (건보료를) 1인당 1만원씩만 올리면 민간 보험료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데,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질의에 “정책 목표에 이르는 데 과정은 다양하니 여러 정책을 종합 평가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에둘러 답했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건넨 ‘임플란트 급여 확대’ 관련 질문이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제가 임플란트 급여를 60세 이상부터 적용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냈는데, 이에 대해 비판을 하셨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토론회 말미에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파문’을 집중 공략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신병원 입원 권한 이전’ 공약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자체로 돼 있는데, 정신병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이에 “정신병 관련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사례 면면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후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 씨와 이 후보를 비판한 김사랑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것과 관련해 공약을 낸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 후보는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헀다.
안 후보는 이후 “사실 확인은 못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공약을 냈다”고 답했다. |
